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내놓았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아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의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에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10대 기본정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가장 첫머리에 기본소득이 포함됐다.

정강정책개정특위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관행과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병역기피, 체납·탈세,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제도 확대, 인공지능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등학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직업기술교육기관 육성 등도 제시했다.

경제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요청을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포함됐다. 정강정책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엄중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조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분산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를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며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보고한 정강정책 개정안은 비대위와 의원총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