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순위가 실제 기업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
|
▲ 김용 세계은행 총재. |
세계은행이 28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2014년보다 한 단계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한국은 올해 홍콩(5위), 영국(6위), 미국(7위), 일본(34위), 중국(84위) 등보다 순위가 앞섰다. 올해 기업환경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부터 퇴출까지 포괄하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국가별 기업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법적분쟁 해결(2위), 퇴출(4위), 소액투자자 보호(8위) 등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창업(23위), 건축인허가(28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자금조달(42위) 등에서는 2014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기준에는 업종별 규제, 노동, 환경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순위를 제대로 된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6위에 그쳤다. 한국은 정부 규제를 포함한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20위권 밖(25위)이었다. 이 평가에서도 한국은 경영활동, 기업관련 법규, 노동시장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