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많아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를 질문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과 방위사업 육성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방산비리 사례가 하도 많다고 대답할 정도로 방위사업 비리는 만연해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방산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10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적발된 비리와 관련한 사업총액은 9809억 원에 이른다.

합수단이 밝혀낸 방산비리는 통영함 납품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등 세 수가 없을 정도다. 최근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사업인 한국형전투기사업에도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제67회 국군의 날을 맞은 1일에도 정치권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신뢰와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군의 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국방관련 예산을 엉터리로 관리해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며 “방산비리는 국가대역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는 군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증강계획을 지연하는 반국가적 범죄”라며 “2차 국감기간에 방산비리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 18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무산되면 엄청난 국익손실이 발생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왜 기술이전에 부정적인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지만 최근 미국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록히드마틴의 F-35A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대목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F-35A 도입을 결정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방산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합수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나 합수단에서 직접 선제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조사하고 검찰에 넘어오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2곳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방사청이 2009년 사업성이 있다고 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장래 국방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여러 의혹이 나와 방사청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수사를 철저히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동 합동수사단장은 “합수단은 기본적으로 드러난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