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4조 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자기자본은 5조 원 늘어난 데 그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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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1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2006년 12조6885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6조6789억 원(잠정치)까지 늘어났다.
부채규모가 10년 사이에 53조9904억 원(426%)이나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자기자본은 4조7599억 원에서 9조9435억 원으로 5조1836억 원(109%)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자기자본과 부채의 격차는 7조9286억 원에서 56조7천354억 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졌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에게 지키도록 한 자본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국제결제은행은 은행들에게 이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11.9%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10.3%로 떨어졌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년 9.34%를 기록한 이후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의 금액과 비율은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금액은 2006년 489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조4437억 원으로 49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전체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3%에서 2.04%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 기업 가운데 부실이 발생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107곳에 이른다.
이 기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들의 여신 잔액은 모두 1조3334억 원 이며 확정된 손실액은 508억 원이다. 8월1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124어원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