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 당선인의 경제적 시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경제분야 전문성을 내세워 21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5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정치에 입문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사사건건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업에게 책임을 물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고치는 일을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낡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 데 반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있다.

이 당선인의 지역구 경기 고양시정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도 규제완화를 핵심 화두로 꺼내 들었다. 고양시정은 일산 신도시가 포함된 곳이다.

그는 4·15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규제 혁신을 우선해야 기업들이 일산에 온다”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기업을 향한 간섭과 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전경제학 이론이다. 치안과 국방 등의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만 공권력을 국한하고 경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가깝다.

그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인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작은 경제론을 비판해온 경제학자다. 변 이사장의 호 ‘학현’을 딴 ‘학현학파’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파다.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운 서강학파와 함께 국내 경제학계의 양대 학파로 꼽힌다.

이 당선인도 변 이사장의 경제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선인은 정계입문할 때도 변 이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합당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공정의 가치도 중시한다. 여러 차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재벌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비판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 당선인은 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이양의 권한 자체가 없다”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삼성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을 혼돈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경제이론적 배경은 혁신과 공정,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은 부분이 넓은 셈이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손꼽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도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대경제연구원을 거쳐 금융회사에서 줄곧 일했다.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전략·투자분야 경력을 쌓았을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맡아 정보기술(IT)와 금융 사이 융합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