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추진하는 '해고 없는 도시' 모델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모범사례가 될까?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김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꾸리면서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을 가장 먼저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4일 전주시 중소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시는 5월 초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 아래에 두게 될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이 전주시 고용유지정책을 전담하며 이 대책반은 기업과 고용인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지원, 유급휴직 지원금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고용유지 기업의 공공요금 감면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와 시의회, 지역금융권, 중소기업단체, 기업과 노조 대표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내용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을 지원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들은 노동자 해고를 자제하고 전주시는 기업이 지게 되는 고용부담을 함께 부담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상생 선언을 선포한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실업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과제는 고용의 유지, 즉 해고를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 시장의 노력을 정부와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고 없는 도시 모델은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자격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기로 했다.

다만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과제로 남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에 약 12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다른 예산들이 이미 많이 잡혀있어 추가로 예산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전주시는 3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자금 542억 원을 2020년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의 전주시 분담분도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가 2월에 발표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9%로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와 예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유사 15개 지자체 평균인 43.8%보다 낮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면서 구체적 지원규모나 재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2차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시장은 21일 상생 선언에서 “추경일정에 맞춰 예산을 구성했고 금융권과 기업 대출 지원 등도 논의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관계자는 24일 “현재 예산규모와 사업시기를 놓고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