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감소로 실적개선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보여 한국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고 이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산업계 지원대책이 발표됐는데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상황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명세서 보고 및 제출 의무를 최장 2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1400만 톤가량의 시장안정 예비분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서 예비분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화하면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한국전력의 배출권 관련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7월 발표될 예정인 제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는 2차(3%)보다 유상 할당량을 3배 늘릴 것(10%)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환경부의 태도가 시장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바뀌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적정치를 10%로 보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부담은 그동안 크게 늘었는데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전력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2018년 530억 원에서 2019년 7095억 원으로 13배 넘게 치솟았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1㎾h 전력을 만들 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 발전은 약 1천g, LNG는 490g이며 반면 원자력은 15g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