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교섭단체 국고보조금이 ‘비빌 언덕’ 역할을 할까?

6일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안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며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5일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3지대 중도통합이 긴밀히 협의 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사이 3당 통합을 놓고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5일 발언을 통해 기존 태도를 바꿨다.

손 대표가 3당 통합을 놓고 태도를 바꾼 이유는 4일 측근인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의석 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로부터 받을 국고보조금 규모에 큰 영향을 준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총액의 50%가 교섭단체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나머지 총액의 50%는 의석수가 5석 이상인지 여부,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되찾지 못하면 올해 1분기에 국고보조금으로 6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4분기에 25억 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과 비교하면 국고보조금이 반에 반토막 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는 선거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라면 70억 원 정도를 받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라면 22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 교섭단체로서 받아와 당내 쌓아놓은 정치자금과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 수를 무기로 3당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이 보유한 정치자금은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바른미래당의 자산은 의원들이 모두 탈당해도 바른미래당이 존속하는 한 당의 자산으로 남고 손 대표에게 주요 결정 권한이 있다.

당 자산 관련 권한이 결국 손 대표의 ‘생명줄’이 된 셈이다. 손 대표가 한 달 넘게 ‘나 홀로’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당 대표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대안신당은 의원수가 7명, 민주평화당은 의원수가 4명이라 두 당만의 통합으로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

손 대표는 3당 통합 논의를 당내 당권파 의원의 집당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10일을 시한으로 손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에 집단탈당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손 대표가 3당 통합을 놓고 태도를 바꾼 만큼 3당 통합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면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총선을 치르는 편이 기호 부여나 자금지원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을 놓고 손 대표나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이 같다면 탈당을 하고말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손 대표나 호남계 중진의원들도 생각은 정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