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와 경북의 행정적 통합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인구 이탈을 막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본격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과제 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정 성과 보고회’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문제를 연구하고 장단점과 손실을 따져 2020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통합 배경·목적·비전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동안 2개의 시를 합치거나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행정통합은 있었지만 시와 도 사이의 행정통합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또 관련 법도 없기 때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에는 비교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23일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장들도 자리를 지키기보다 스스럼없이 던질 수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2021년까지 끝내고 2022년에는 새로운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년사에서 “이 지사의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게 공감한다”며 “시·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대구와 경북의 경제공동체, 행정공동체로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2020년부터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2018년 8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새로 정비하고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대구경북의 통합행정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는 2014년 11월 출범했는데 지난해 공동위원장을 기존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격상했으며 사무국 기능도 대폭 보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시장과 도지사가 분기별로 1회 교환근무를 하고 실국장급 등의 공무원 교류도 실시했다.
이 지사는 통합행정을 통해 지역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구와 경북은 도시계획을 같이해야 한다"며 "낙동강 취수원 문제도 대구·경북이 같이했더라면 큰 싸움 없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 부지를 2020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관련 기초지자체들과 합의를 도출한 만큼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행정을 통해 이후 진행될 신공항 건립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구와 경북의 행정이 나뉘어 있어 대구·경북지하철 건설이 속도가 나지 않았던 사례를 들어 통합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산대 학생 11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구와 경북의 행정이 나뉘어 있어) 지하철 공사를 대구 행정구역이 끝나는 곳까지만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지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위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북이 대구와 함께 광역 경제,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공항 이전의 성공 여부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에서는 젊은층의 유입이 거의없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한국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2019년 10월 기준 0.50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소멸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0.20 미만의 소멸고위험 지역은 무려 7곳에 이르렀다. 전국 소멸고위험 지역(16곳)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