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찮다.
1일 수소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10여 곳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가 건립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다.
▲ 17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들이 공사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 동구는 18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민관합의를 이뤄냈다. <연합뉴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발전 규모를 2022년 1.5GW, 장기적으로 2040년 17.15GW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정부 목표를 이루려면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 40여 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아 전체 생산량은 0.4GW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인프라사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100MW(0.1GW) 이상을 생산하는 대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만 살펴봐도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경주 등 4곳에 이른다.
강원도 강릉과 횡성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함안군과 양산시·고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등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은 지자체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자체 10여 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민간회사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확정된 뒤에도 주민 반대 문제로 8개월 동안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보통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함께 거친다. 이때 질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수소 자체의 폭발성도 강하다. 5월 강릉에서 수소저장탱크 폭발 사고가 터졌고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자체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100MW 미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워질 수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지자체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동구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다.
인천 동구 주민들은 최근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왔다. 4월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만8072명의 96.76%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여덟 차례 회의를 열어 직접 소통에 주력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들으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인천시 지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8일 민관합의를 내놓으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운동’도 정부가 안전과 환경 검증 등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 안전성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려면 수소 활용기술을 실증하는 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소가 안전하다는 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겪어야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