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장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새로운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
14일 전주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안에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시의원을 설득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소각장의 사용 종료 전에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한 설득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동의를 얻은 만큼 나머지 시의원들에게 플라즈마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쓴다는 것이다.
앞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플라즈마 시범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3번의 시도 끝에 10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유보 결정이 내려지면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시장은 12월에 네 번째로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플라즈마 시범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절차에 6개월, 시설건립에 1년6개월, 시범운영을 통해 경제성 여부 검증결과를 얻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볼 때 올해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2023년 신규 소각장 건설공법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2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현재의 소각시설을 대체할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750억 원가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각장 사용 연장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첨단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김 시장을 이를 수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체인 와캔은 컨소시엄을 꾸리고 시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 플라즈마 방식의 쓰레리 처리시설의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해 보겠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아직 국내에 성공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시범사업에서 기술력과 경제성 등이 입증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쓰레기 처리시설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방식들을 검토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진행되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사업은 기존 소각방식과 달리 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을 사용한다.
현재 소각방식은 소각 잔재물이 20%가량 발생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지만 플라즈마 방식을 도입하면 고온으로 생활쓰레기를 녹여 잔재물은 5%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