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대출 중도상환으로 얻은 수수료수익이 대형 시중은행 4곳의 평균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로 전체 3439억 원을 벌었다고 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얻은 중도상환 수수료수익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보금자리론 1866억 원, 적격대출 1573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거둔 중도상환 수수료수익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에 벌어들인 평균 3072억 원보다 많다.
이 은행 4곳의 중도상환 수수료수익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3726억 원(252만6415건), KEB하나은행 3051억 원(179만6553건), 신한은행 2767억 원(225만1747건), 우리은행 2746억 원(211만6833건)이다.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순이익 145억 원을 냈는데도 최근 5년 동안 서민에게 중도상환 수수료 3439억 원을 걷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정 의원은 바라봤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한 사례도 2015년 1.5%에서 1.2%로 낮춘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출자가 금리에 따라 대출상품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만큼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특히 공사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