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해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하고 대화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 맞대응할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조치상황에 따라 한국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게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향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와 부품의 대체 수입처 마련과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장 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