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가 다시 모였다. 이들은 독일 노동개혁을 이끈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사정 합의 비결을 들었다.

올해 90일 넘게 머리를 맞대고도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다시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페터 하르츠 박사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하르츠 박사는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시절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그의 역할을 기려 당시 독일 노동개혁을 ‘하르츠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르츠 개혁은 2005년 11.7%에 이르던 독일의 실업률을 올해 초 4.7%까지 낮췄지만 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근로복지 후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결과 독일정권은 하르츠 개혁을 추진한 사회민주당에서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으로 교체됐다.

하르츠 박사는 21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사가 가장 꺼리는 부분은 합의사항에 넣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르츠 박사는 “노동자들은 해고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독일 노동개혁과정에서 해고는 피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 등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르츠 박사는 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르츠 박사는 “개혁을 추진하면 유권자를 잃을 수 있다”며 “독일 정치인들은 표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합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쟁점사항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해고요건 완화를 두고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 시한을 넘기고 지난달 초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대타협 결렬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총파업으로 맞섰고 6월 말~7월 초 2차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는 21일 롯데그룹 가족경영·상생경영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 자리에 협상 결렬 뒤 45일만에 모였다. 이기권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쏟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노사정 개별적으로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