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두고 경남도민의 대표로서 키를 잡아줄 리더의 부재가 아쉽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3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최근 성주군과 고령군 등 경북 지역이 기존 계획에 없었던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제성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역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한다 해도 국토교통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위해 예산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성주군과 고령군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어 새 역사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로서는 이미 계획된 경남 고성, 통영, 거제역사도 역 사이 거리가 짧아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는데 여기에 성주와 고령의 역까지 더해지면 차짓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저속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라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같은 경남도 현안을 두고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울부터 경북 김천, 경남 거제까지 고속철도를 잇는 사업이다.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전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성사된 것이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등 경남도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김 지사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뿐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도지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자리를 비워 실무자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형편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실무자끼리 중요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옥중도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유세’ 논란도 김 지사의 빈자리를 더 부각하고 있다.
황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3월30일 경남F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창원축구센터에 진입해 4.3보궐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한국프로축구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일 “경남FC구단과 축구 팬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제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입을 다물었다.
경남FC 구단에 따르면 황 대표도 현재까지 제재금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경남FC 구단주인 김 지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황 대표가 제재금을 두고 후속조치에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