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관련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금융위의 역할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 자동차, 유통, 통신업계 등 대형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카드사가 현대자동차에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일차적으로 자동차업계와 협상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르노삼성, 한국GM 등도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 인상폭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19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위법을 발견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20일 쌍용자동차도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내걸고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등 좀처럼 금융위의 경고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와 자동차업계의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금융위는 실효성 없는 움직임만 보이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도 비판을 의식한 듯 설명자료를 통해 “당사자 사이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카드사에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 과정에서 지켜야할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금융위의 대처를 비판하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율 갈등의 원인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당정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체계를 뒤흔든 데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정책 오류'로 몰아가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정책에서 여당의 정책기조와 흐름을 같이하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 위원장을 압박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권과 관련해 올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는 있다.

최 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결찰관리로 추천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사문화하고 있다며 추천권자에 ‘금융감독원장’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관련 지역과 맞물려 정치권에 민감한 문제라 최 위원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이 언급할 가능성이 큰 주제로 꼽힌다.  

전북 지역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과 갈등으로 번지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월 전라북도 군산을 방문했을 때 3월 중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3월7일 “상반기 중에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논의를 미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월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