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생협력지표가 반영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장들이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2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석유공사와 석탄공사, 조폐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는 2년 연속으로 ‘개선’ 등급을 받았다.

조폐공사도 ‘개선’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등급이 낮아졌다. 공기업 가운데 개선 등급을 받은 곳은 이 3곳이 전부다.

동반성장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7년도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은 15개 공기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이 경영평가에서 A~B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D를 받은 곳은 한 곳 뿐이었다.

하지만 ‘보통’과 ‘개선’ 등급을 받은 14개 공기업 중 9곳은 경영평가에서 C~E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선’ 등급을 받은 마사회, 석유공사, 석탄공사는 각각 C, D, E 등급을 받아 A나 B등급이 한 곳도 없었다.

2017년 말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됐기 때문에 이번 동반성장 평가의 영향은 이전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일자리,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5대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열린 2019년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실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의 공기업 경영관리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차지하는 배점은 19점이었는데 30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사회적 가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이전에는 준정부기관(20점)보다 낮았는데 제도 개편 이후에는 준정부기관(28점)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그만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무가 막중해진 셈이다.

기관장 평가가 기관 평가와 통합된 점도 동반성장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모두 2018년 취임했다.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유 사장은 취임 후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전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통합되면서 사실상 이들도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이들에게 이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엄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