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에 나서는 학생들에 지원을 확대해 고졸 취업률을 늘리는 정책이 세워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뒤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관한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을 향한 지원을 확대해 직업계고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직업계고 취업률은 50.6% 였으나 2022에 6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직업계고 학과를 미래 신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해 ‘산업 맞춤’으로 바꾼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학과를 개편해 2022년에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도 생긴다. 2019년 5개 학교를 만들고 2022년에 50개 학교까지 늘린다.
직업계고 출신 학생이 졸업한 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고졸 일자리는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전형의 비중을 2022년에 20%(약 500명)까지 늘린다. 2019년에 이 채용 전형의 비중은 7.1%(180명)였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도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을 2019년 20%에서 2022년에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가 대졸 취업자와 비교해 임금이 적어 사회적 자립이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했다.
정부는 고졸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2019년에 2만5500명으로 늘렸다. 2018년보다 15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장려금 대상자 수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졸 재직자가 일 하면서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학교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도 늘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