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와 외주의 기본적 안전장치 등 공공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놓고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등 공정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재벌 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재벌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만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기 안에 재벌을 일관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늦어진다는 주장을 질문받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규제 위주로 (재벌을)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기업이 밀면 (정부가) 밀린다는 기대를 하는 순간 기업의 미래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면 나중에 더욱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대전의 대형 유통회사들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회사 대표 9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면서 납품회사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부당반품 등 대형 유통회사의 악의 어린 불공정행위로 납품회사가 피해를 받으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