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기금 고갈 대응방안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가 결정의 어려움을 국민과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욕먹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은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기금 고갈 대응방안이 없었고 보험료율 인상도 결국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지속 가능한 개편안도 없는데 지급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주무 장관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은 반쪽짜리”라며 “재원 조달방안도 부족하고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원 연금기금을 놓고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보험료율을 1~2%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세금으로 3조 원가량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도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형평성을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기초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인 ‘자조’에 맞다”고 바라봤다.

민주평화당도 "복지부의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복지부가 결정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다지만 두 기관은 사회적 합의를 할 뿐이지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며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바라봤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데 청와대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