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구조 관련 정책 방향이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저출산·고령화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자녀 양육과 근로여건 조성, 노후대책, 인구구조 변화를 마주하는 대책 등이 과제로 담겨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계획안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 장려정책이었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아동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난임 관련 지원을 늘리고 출산 뒤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동안에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차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도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후를 대비한 공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액 25만 원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50~60대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노인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감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육 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