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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기에는 정부 구매보조금 턱없이 부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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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규모가 너무 작아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659대의 수소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2018년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인 2288만 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기에는 정부 구매보조금 턱없이 부족
▲ 환경부 로고.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구매 보조금업무처리 지침’에는 2018년 수소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으로 148억35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모두 659대를 지원하기로 예정해 한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환경부의 구매 보조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수소차 한 대당 최대 3500만 원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모도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구매 보조금을 81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2천 대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출고가격은 6890만 원~722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의 구매 보조금을 모두 받아도 3390만 원~3720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다. 일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가격과 비슷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보조금은 수소차 한 대당 1천만 원~1250만 원 수준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정책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른바 로또 수소차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수소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차 기술을 선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시장에서 수소차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매 보조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원 대수를 늘려 대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도 “친환경 자동차는 초기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 출시되는 차량들은 비쌀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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