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대보증 폐지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의 초석”이라며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인들이 쉽게 창업하고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연대보증이 없어진 뒤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4월2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상관없이 법인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을 놓고서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는 연대보증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 부실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며 “성공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대표자에 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4월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보증 공급 규모가 연대보증이 폐지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월부터 6개월 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규모는 37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조1천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 공급 실적과 책임경영 심사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