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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은 기회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김현미는 '갸우뚱'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26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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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당선인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김 장관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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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당선인.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거돈 당선인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거듭 내보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움직임은 비교적 조용하다.

오 당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쓰겠다는 국토교통부의 2년 전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일이라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오 당선인은 당선 이후부터 꾸준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구체적 행보도 보이고 있다. 

오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오 당선인의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관계자는 “오 당선인의 공약과 관계없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재검토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공항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방선거 제1공약을 사수하려는 오 당선인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 장관이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김 장관과 오 당선인 모두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당선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으며 김 장관도 “오 당선인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원점 검토’와 ‘현행대로 추진’이라는 상반된 두 의견을 놓고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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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만 놓고 보면 오 당선인의 처지가 불리하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부산시장의 권한은 시가 주도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허가 권한을 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실상 오 당선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김 장관이 사업의 연속성 등을 내세워 정책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설계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 당선인이 김 장관을 만나 ‘정치적 담판’을 통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 당선인으로서는 김 장관과 만남으로 정책 추진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표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6일 열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상생 협약식에서 신공항 공동TF(태스크포스)를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구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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