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정치인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인의 사면폭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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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4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김현웅 법무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12일 중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7월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적 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사 대상에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과거와 달리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사면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들을 일괄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기업인 사면 기대도 한풀 꺾이고 있다.
재계에서 사면대상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최태원 수석부회장은 7월말 가석방으로 수감생활에서 풀려났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7월말 가석방 심사에서조차 제외됐다. 강덕수 전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경우는 항소심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면대상에 오르기 어렵다.
현재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회장, 담철곤 회장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과 담철곤 회장은 집행유예를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사면과 복권을 받는다는 점 외에 경영상 실질적 제약은 크게 받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대상으로 다수의 기업인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사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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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
정치권 안팎에서 올해도 박 대통령이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고 기업인의 경우도 극소수에 국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벌 오너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도 고려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8.15특사 경제인 포함에 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의 60.6%가 ‘유전무죄 논란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특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인 사면 유력 대상에 오른 담철곤 회장은 계열사 전 임원 일부가 특사를 반대한다고 진정서를 내 잡음도 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