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을 소폭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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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윤 연구원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려면 한전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용증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대폭 늘려 지난해 4754억 원 수준으로 잡았던 중기 투자계획을 올해 6월 1조7269억 원으로 4배가 넘게 늘렸다.
윤 연구원은 “한전이 비용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가운데 폭염으로 누진제 이슈가 부각돼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커졌다”며 “전기요금이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하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11.7배에서 2.6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이 개편방안에 따를 경우 주택용 전기 150kWh를 사용할 때 월 4050원, 250kWh를 사용할 때 월 3340원, 350kWh를 사용할 때 월 1만7750원, 450kWh를 사용할 때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11월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의 개편방안에 대해 “그렇게 해서 누진제 개편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태스크포스는 공청회와 해외견학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태스크포스에서 전기요금개혁본부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