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원장 자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개편’이라는 국정 과제를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우선할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뜻을 우선할지에 따라 김 위원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뚜렷한 반대 세력이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금융당국 개편,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정책 과제

이재명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5월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가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고 역할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금융 시장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조직을 개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개편 이후 금융 규제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지, 아니면 혼란이 가중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vs '안정적 개편',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쇄신과 혁신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원칙을 적용해 김병환 위원장을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개편이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조직의 정체성과 기능까지 바꾸는 작업인 만큼, 새로운 얼굴을 통해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편 초기 단계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편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장을 유임시켜 안정적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정권 바뀔 때마다 교체됐던 금융위원장,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지금까지 금융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돼왔다. 1998년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관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민의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설됐고,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금융감독위원장을 이정재 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교체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했고, 초대 금융위원장에는 전광우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역시 각각 출범 직후 신제윤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최종구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금융위원장에 선임했다. 교체 시점은 정권 출범 후 빠르면 보름, 길어도 두 달 이내였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시키고 약 20년 만에 금융당국이 다시 대대적 개편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역시 전례를 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의 총괄 책임자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지닌 자리다. 그만큼 정권의 정책 기조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 고위관료 출신의 한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당시만 해도 금융위원장 교체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김병환 위원장이 계속 이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