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랫동안 지역현안으로 남았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공론화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신청사 유치경쟁으로 공론화 절차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자치구들을 달랠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대구시청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공론화 절차를 밀고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가 신청사 건립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사 부지 신청을 받은 뒤 2019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청 신청사 건립을 민선 7기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새로운 시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시청 직원 절반가량이 북구 산격동의 대구시청 별관(옛 경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야 할 정도다.

권 시장은 지금이 신청사 건립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11년부터 매해 200억 원씩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 2018년 12월 기준 1308억 원을 적립했다. 

2025년 신청사를 완공하기까지 6년 동안 매해 2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은행권에서 500억 원을 빌려 신청사 사업비 3천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청사 건립의 법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됐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한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신청사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모든 절차를 조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신청사 유치를 추진하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시 자치구들은 공론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과열 유치행위 벌점제도’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각 자치구가 집회, 토론회, 현수막, 광고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신청사 유치를 홍보하는 행위에 허용 횟수를 두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자치구가 허용 횟수를 넘기면 신청사 부지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점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홍보수단이 제한되면 시민들에게 현안을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진다”며 “지금 신청사 관련 문제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을 기존 250명에서 1천 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원 250명으로는 대구시민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3일 “조례는 시민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의견의 균형점이다”라며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신청사 유치 여부에 따라 자치구의 손익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청이 들어서는 곳은 유동인구가 늘고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시청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구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지금도 중구는 대구시의 구도심이라고 불릴 만큼 노후한데 시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런 노후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권 시장 등 대구시청 관계자들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현재 시청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권 시장이 신청사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를 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구시민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부지를 선택하든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권 시장은 신청사를 대신할 만한 ‘당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