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들이 10월부터 본격화할 국정감사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첫 국감인 만큼 야당은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미뤄진 대정부 질문이 10월 초 끝나는 대로 본격화해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국감을 준비할 수 있는 공식 업무일이 며칠 남지 않는 만큼 각 공공기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사실상 국감 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오롯이 평가받는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평가된다.

2017년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면서 현 정부의 평가보다 이전 정부의 심판 성격이 더욱 강했다.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돼 올해 처음 국감에 임한다는 점도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5개 공기업 가운데 사장이 교체되지 않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곳뿐이다.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은 국감이 친숙할 수도 있지만 의원 시절 때와 달리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준비하는 만큼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혁신도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현안 감사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 점검으로 이어진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과 함께 공공기관 국감의 단골소재인 재무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주요 공공기관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인프라 투자 등에 앞장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안은 부채 관리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의 국감 일정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등을, 10월16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10월18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사업과 채용비리 후속조치 등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 북한 석탄 수입 의혹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15일 한국도로공사, 10월18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0월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10월24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의 국감 일정을 잡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은 최근 시장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문제 등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23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19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 강원 원주에서, 10월23일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방안 등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에 따른 기금운용역 충원,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 스튜어드십코드 운용,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등에서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