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일병-상병-병장’ 4단계 병사 계급이 ‘용사’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국방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달 15일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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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장관 |
14일 혁신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혁신위는 사병 사이의 명령 복종관계에 따른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사병을 ‘용사’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입소해 훈련을 마친 사병을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다만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근무하는 용사의 경우 임무 특성상 ‘전사’라는 호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계급체계의 간소화는 이미 일선부대에 적용되고 있다.
육군 9사단은 2년여 전부터 ‘연간 동기제’를 시범 시행해 사병의 계급을 2013년 군번과 2014년 군번으로 이원화했다.
전군에서 매년 자살을 포함한 사병 사망자가 12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육군 9사단에서 연간동기제를 시행한 뒤 자살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주목받았다.
육군은 지난달 일병과 상병으로 사병 계급을 이원화하고 상병 가운데 우수자를 병장으로 선발하는 2.5단계의 계급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사병은 전역일 하루 동안만 병장 계급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의 이번 개선안은 사병 계급을 더욱 간소화한 것이다. 용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사병은 용사로 전역하기 때문에 병영생활 동안 한 계급만 단다.
군 관계자는 “육군 사병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 상황에서 4단계 계급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