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로 다른 통신사 사이의 통화 시 지불해야 했던 상호접속료 차등제를 폐지하고 접속료를 낮추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2016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확정으로 4분기에 통신사들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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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들 사이에 통화를 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통신망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이다.
상호접속료는 후발주자의 망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접속료로 조정하게 돼 있어 이통 3사간 접속료에 차이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매 2년마다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고시하는데 LG유플러스가 조금 높고 KT가 그 다음, SK텔레콤이 가장 낮다.
미래부는 23일 2016~2017년 상호접속료를 확정발표했는데 상호접속료를 인하하고 차등폭을 줄이기로 했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사라졌고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성 증대로 차등 격차가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분당 상호접속료는 SK텔레콤이 17.03원, KT가 17.14원, LG유플러스가 17.17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SK텔레콤과 KT의 접속료 격차가 분당 0.39원이었던 것에서 0.11원으로 축소됐다.
2017년부터는 접속료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접속료도 내려간다. 3사 모두 분당 14.56원의 상호접속료를 적용받게 된다.
김 연구원은 “통신3사의 4분기 접속료 매출은 접속요율 인하 소급적용으로 소폭 하회할 것이나 접속료 비용 역시 인하 소급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접속료는 낮게 예상하고 상대의 접속료는 높게 산정하는 보수적인 가정 때문에 상호접속료가 확정되면 통신사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4분기에 KT가 접속료에서 71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은 50억 원, LG유플러스는 6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