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만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최양희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열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기술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경제 효과는 2030년 최대 460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며 “지금부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와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2030년 신규매출 85조 원이 창출되고 199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또 소비자 후생증대 175억 원까지 효과는 460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가 예산 4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2030년 기존 일자리 노동시간의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능정보기술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술, 산업,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기술분야에서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5세대 통신서비스 상용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 뇌과학·산업수학 투자증대도 이어진다.

산업분야에서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지능정보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완화와 창업지원으로 민간에서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의료·제조분야 지능정보화를 지원한다.

사회분야는 급격한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부부처 관계자 외에 KT·유진로봇 등 민간 전문가의 발표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12월 말 발표할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지능정보 기술에 관한 생태계를 만들면 한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세계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