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전세시장의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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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
서 장관은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이 잘 통과된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전세 대책 필요성을 밝힌 것은 전세가 상승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의 상승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 탓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주택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유도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R-easy가 전국 146개 시•군•구 3만3676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KB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전세가격이 전월 대배 0.41% 상승했고,주택매매가격도 0.11% 올랐다.
전세가격은 대부분의 광역지역에서 상승했는데 서울(0.64%), 부산(0.12%), 대구(0.47%), 인천(0.43%), 광주(0.12%), 대전(0.33%), 울산(0.06%), 세종(0.30%), 경기(0.47%), 강원(0.39%), 충북(0.57%), 충남(0.61%), 전북(0.08%), 경북(0.40%), 경남(0.23%) 순으로 올랐고, 전남(0.00%)만 보합세를 보였다.
주택매개가격은 서울(0.02%), 부산(0.07%), 대구(0.56%), 광주(0.10%), 대전(0.10%), 울산(0.08%), 세종(0.87%), 경기(0.07%), 강원(0.10%), 충북(0.48%), 충남(0.21%), 경북(0.45%), 경남(0.16%) 등이 올랐고 인천(0.00%), 전북(-0.03%), 전남(-0.11%) 등 약세였다.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는 61.2%로 나타나며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7.2%, 단독주택이 42.4%, 연립주택이 61.1%로 전 유형에서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중개업소에서 느끼는 부동산 경기 흐름을 토대로 3개월 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KB부동산 R-easy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 108.6으로 나타나며 전월에 이어 3개월 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전북,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며 주택매매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20~30대 젊은층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30대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3조3,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2010년 말부터 2년 반 사이 9조8000원이 줄었다가 3개월 만에 3분의 1 이상을 따라잡은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불안정한 임대시장에서 떠밀린 청년층이 정부 지원의 저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 내집 장만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택시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중저가 소형주택 위주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작년 4월 대비 올해 1월 전국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1.76%, 60~85㎡ 이하가 1.76% 오른 반면, 102~135㎡ 이하는 0.44%, 135㎡ 초과는 1.98%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 은행 이자도 월세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바우처 등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