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구체적으로 꺼낼 때까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3.3㎡당 4천만 원을 넘다가 한풀 꺾였다. 일부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호가가 최대 4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용 112㎡의 경우 10월 초까지만 해도 15억3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요즘은 15억 원에 나온 매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수자가 사라지고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들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청약1순위 자격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는데 2011년 말 강남3구 해제 이후 현재 지정된 곳은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어 거래할 방법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전매제한이 6개월인 수도권에선 조합원이 입주할 때까지 입주자격을 되팔 수도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놓고 시민단체와 업계의 주장이 엇갈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분양권 전매와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해 투기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청약제도 강화 등 규제정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괄적인 규제 강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매수자나 매도자나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거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강남 분양권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단기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서울 주택가격 상승의 발원지를 잡게 되는 것인 만큼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