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LPG(액화석유가스)차 확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LPG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곽대훈 의원은 19일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만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규정을 삭제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LPG 사용제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차는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어 전 세계적으 증가 추세에 있다. 세계LPG협회 통계에 따르면 LPG차는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연 평균 9%의 성장을 나타내며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클린디젤 논란을 빚은 경유차 대신 LPG차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료수급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LPG차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LPG차 확산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LPG 수급이 원활해진 만큼 LPG차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PG차 운행대수는 2010년 240만 대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5년 동안 20만 대가 줄었는데 지난해에만 연간 8만 대가 순감소했다.
 

정부는 2005년 2차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휘발유와 경유, LPG차 판매비율을 각각 42%, 42%, 16%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40%, 53%, 7%로 LPG차 비중은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비중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1년 국가 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 LPG 소비 비중이 4%를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LPG 비중은 2010년 4.1%에서 2014년 3.3%로 떨어졌다.

LPG차 수요가 몇년 동안 약세를 보였으나 올해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량 규제에 나서면서 LPG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LPG차 확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LPG차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로 LPG를 꼽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연료선택권 및 경쟁제한을 이유로 LPG 규제개선에 찬성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량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LPG차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오염 개선과 소비자편익,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민 이익을 외면하고 LPG차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유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