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정책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에서 각각 개혁 입법 점수 1위를 받았다.

반면 반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부동산 분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복지 분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17일 ‘정치·경제’ 분야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건설’ 및 ‘복지·소비자’ 분야를 평가한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및 복지·소비자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 4467개 법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고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해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60점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0점, 37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경기권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해당 의원들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 △지역건축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반개혁점수가 높은 의원도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51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4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3점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해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건설 분야 입법안을 의제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 관련 법안이 328개(15.4%)로 평가 법안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재난안전 강화가 279개(13.2%)였다. 민생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점 법안에서는 개혁적 법안이 35개였지만 반개혁 법안이 96개로 2배 이상 더 많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은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소비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 3명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해당 의원들은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제안했다.

반면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에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료인(의사)과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 법안을 발의해 반개혁적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리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배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후보자가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이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와 함께 적극적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