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대입정원 16만명 감축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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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장관, 대입정원 16만명 감축 성공할까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2-05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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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학 정원 감축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서 장관은 앞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위 점수를 받는 대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대학입학 정원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대학 구조조정과 직결된다. 대학 구조 개혁을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칫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성있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명 줄여야

저출산 여파로 향후 10년 동안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교육부의 ‘대학 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대학 입학 자원이 급격히 줄어 2023학년도의 경우 현재 대학입학 정원 55만9,000명보다 16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

오는 2018년 고교 졸업생은 54만9,890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9,036명이 예상돼 대학 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다. 2023년에 도달하면 대입 초과 정원은 16만1,038명, 2025년 14만9,335명, 2030년 15만3,864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 장관은 이를 근거로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은 줄여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면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의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실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결론이다.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인력의 양성과 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별 대학의 역할은 막대하다. 또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황폐화할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 대입 정원 왜 늘었나

그렇다면 대학 입학 정원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혹시 교육부가 방치한 것은 아닐까. 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부터다. 대학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20년이 안되는 사이 모두 63개 대학이 신설됐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교의 부지, 학교 건물, 교원의 숫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최소한의 요건은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초소 요건만 갖춘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한다. 2011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을 지정해 구조 개혁을 독려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다. 퇴출된 대학은 성화대 등 4개에 불과하다.

성과를 올리기에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른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률 등 정량 위주의 평가인 탓에 일부 대학은 교육부에 보고하는 지표를 올리는데 급급했다. 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구조 개혁의 목소리만 높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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