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정부 경제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11일 ‘윤석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 가지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부 재정완화와 금융긴축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의재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고문으로 위촉돼 지난 1월 출범한 정책포럼이다.

이들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을 ‘재정긴축+금융완화’로 규정했다.

사의재는 “정부 재정에서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계획 없이 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을 당겨 집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기존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상 억제, 유동성 및 정책금융 공급 확대에 더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요건 완화 등 금융완화 기조를 확대했다”고 바라봤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적 리스크 초래, 저출산 등 사회문제 대응 약화, 세수결손 심화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금융완화 중심의 경기부양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PF대출 보증 완화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확대 등은 ‘부동산부양’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융완화 정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도 재정적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육 등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저출산 대책이 후퇴할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 부분에서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감세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동결은 사실상의 부동산 보유세율 인하로 수혜자는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한정된다”며 “검토 중이라 밝힌 혼인자금에 대한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인상 역시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로 전년 동기 대비 0.25포인트 상승해 이미 소득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부동산 보유세 등 감세 조치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불평등과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념적 경제대응을 하지 말고 경제정책방향을 바꾸라고 강조했다.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재정긴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집착해 정책 경직성, 경기 부진, 부동산 및 금융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 및 금융안정에 더욱 주력하고 경기하방 위험은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