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8곳은 '친박인사'가 낙하산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 또는 낙제에 가까운 등급을 받은 13곳 가운데 9곳도 친박인사가 경영진에 투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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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 10 곳 가운데 8곳은 친박인사가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9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4조2천억 원), 한국철도공사(3조3천억 원), 한국가스공사(2조5천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2천억 원), 한국장학재단(1조3천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2천억 원), 예금보험공사(8천억 원), 한국농어촌공사(7천억 원), 한국도로공사(6천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곳은 친박인사가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부채만 모두 합하면 25조8천억 원인데 친박인사가 경영진에 참여한 8개 공공기관의 증가부채 금액은 21조1천억 원으로 82%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30개 공기업 가운데 낙제에 가까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13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9곳(69%)에 친박인사가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되는 E등급 평가결과를 받은 공기업 5곳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이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기업이었다.
D등급을 받은 친박인사 투입 공기업도 5곳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문성이 결여된 친박인사를 공공기관에 대거 투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