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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속단은 금물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객관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도저히 이런 분이 어떻게 통과되겠느냐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야를 떠나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대대표의 이런 발언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잇따른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조차도 김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휘말렸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인사실패 논란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로까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가능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7.30 재보궐선거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재산문제나 병역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 및 교육자적 양심과 도덕성과 관련된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놓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까닭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이후 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일단락되면서 야당의 화살은 김 후보자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음으로써 이를 7.30 재보선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청문회 대상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특히 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올려놓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가운데 유일하게 표절이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 선발과 임용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같은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이 5건에 이른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의혹에 더해 언론사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직 교사인 이희진씨는 30일 한 주간지에 기고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제자가 드리는 편지'라는 글에서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기명칼럼을 대신 쓰도록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문화일보에 모두 45차례에 걸쳐 교육 관련 칼럼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논문표절 11회를 포함해 대리수업, 칼럼 및 강연원고 대필 등 34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차라리 서남수 장관을 유임시키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표절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다수 여당을 믿고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