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출규제 등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바꿔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영국언론이 진단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던 한국 대선이 마침내 끝났다”며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인이 국민들의 불신과 이미 크게 상승한 집값을 문제로 떠안은 데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와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춰나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한국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따라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단언한 만큼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을 낮출 수 있도록 동남아 지역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상승한 집값을 잡는 일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자의 주요 임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세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윤 당선인의 과제로 남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 지나친 정규직 보호체계 완화, 고용시장 성차별 문제 해소 등이 과제”라고 바라봤다.
정치인들에 신뢰가 무너진 한국 국민들의 믿음을 되찾는 일도 쉽지 않을 과제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회와 일하며 협치의 예시를 보여주고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면 의미 있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