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려 했다'는 김건희, 윤석열의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14일 페이스북에 올린 YTN보도 화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수상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

YTN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겸임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경력과 부풀린 수상기록을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번 보도에서 김씨의 반론을 담았다. 지난 6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쥴리 논란을 두고 인터뷰를 가진 뒤 반 년 만에 언론에 등장한 셈이다. 

그런데 김건희씨가 허위 수상경력 의혹에 내놓은 말에는 사뭇 당당함마저 느껴진다.
 
자신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두고 '학교 진학'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정말로 조국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은 김건희씨의 답변처럼 조국 전 장관에 견줘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까. 어쩌면 이렇게 묻지 않을까.

'학생으로 입학할 때에는 안 되고, 대학에 겸임교수 임용 신청을 할 때에는 허위경력을 써도 괜찮은가?'

김씨는 기자의 물음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며 김씨를 두둔했다.

하지만 이런 대답 역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었다.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 조국의 딸도 공무원, 공인도 아니었다. 진학 당시엔 아버지가 민정수석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했느냐?"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두고 공식적으로 김씨의 실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직기간 논란을 놓고 이력서를 기재하며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수상경력 부풀리기 지적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조국 사태를 두고 '내로남불'를 주장했다. 진보인사인 척 하면서 뒤로는 부인이 펀드 사기에 가담하고 딸은 위조한 표창장으로 의과전문대학에 들어갔다고 공격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총지휘한 장본인이 윤 후보다. 

물론 김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짜로 이력을 내세워 입사나 입시에 활용하면 회사나 대학의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잘못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경심 교수도 1심과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은 2007년 일어난 일이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어느 정도 비껴나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사실 증명 등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씨는 스스로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이력서를 쓴 것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역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

형사처벌을 피하면 그만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부인을 향한 검증 움직임은 일찍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 자리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되며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국가를 대표해 외국을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적 자리다. 착오이며 실수이고 전체적으론 허위가 아니라는 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더욱이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것 만이 아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씨가 관련됐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오직 부동산 문제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가 외쳐온 '공정'에 크게 실망했던 대목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문제를 보면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의문을 가졌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분적 허위'는 과연 잘못이 없을까?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의 허위경력 관련 인터뷰를 다룬 YTN 보도 화면 사진과 함께 "김건희씨의 해명"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