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를 내고 경기가 2분기 저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U자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역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방향성은 정부의 추경, 소비심리의 회복, 국제적 봉쇄조치의 해제, 중국의 경기 개선 속도,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전쟁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봤다.
특히 주 실장은 추경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3차 추경의 집행속도가 하반기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실장은 합계 24조 원 규모의 1, 2차 추경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3차 추경이 정부가 편성한 대로 35조 원 규모로 집행된다면 1~3차 추경 전체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1.51%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추경만의 효과를 0.9%포인트로 본 것이다.
주 실장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집행 시기가 늦어진다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며 “경기 보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일시적 소득보전이 아니라 상시적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정책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고용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