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트위터에 “위기는 곧 기회, 지금의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경기도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 계획을 세웠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무역 관련기관과 긴급 공동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해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 5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금융지원 등 실질적 대응책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도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기업 피해지원방안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산업을 육성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엔진과 렌즈, 자동제어용기기, 액정디바이스 등 2억2천만 달러 상당의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기업 전수조사를 벌여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 원을 특별 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연기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에는 상시 피해접수 창구도 마련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일본과 교류를 한일관계가 정상화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당분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부품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68.2%(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화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1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 520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시장은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며 “150만 광주 시민은 국제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무역전쟁을 선포한 일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과 미래선도 산업을 겨냥한 의도적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꾸렸다. 각 실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을 가동하고 광주경제고용원 안에 수출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