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만으로는 산불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산림 정비 등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진행하기 쉽지 않은 만큼 최문순 도지사는 산불피해 복구 관련 추경이 국회에서 증액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0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22일 추경 심사가 중단된 뒤 8일 만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요청했던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관련 예산 1300억 원가량을 추경 증액에 포함할지 여부가 이번 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를 거쳐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최 지사가 국회에 건의한 증액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금액 지원 500억 원, 피해 산림 벌채비용 480억 원, 주택 복구비용 274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최 지사는 정부의 기존 추경만으로는 강원도 산불에 따른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94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산불 예방·진화인력 확충,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에 사용된다.

산불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벌채, 산림 조성과 산길 개설·정비 등도 추경 목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지 않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당장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26일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공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충되면 신속하게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산불피해지역에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최 지사가 이번 추경 통과를 바라는 요인이다.

한국방재학회의 ‘산불 후 강우로 인한 토석류(산사태) 재해 평가’에 따르면 산불이 난 지역은 흙을 잡는 식물이 줄고 토양의 특성이 바뀌면서 산사태에 더 취약하게 된다.

강원도는 주요 산불 발생지였던 강릉시 옥계면 일대를 긴급 벌채지역으로 정하고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긴급 벌채지역이 아닌 나머지 산림피해지역까지 정비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추경에 더해 증액 예산까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추경 증액의 타당성을 설명해온 만큼 요청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