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7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이 이날 발표한 11만호를 비롯해 모두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등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개선속도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서울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기 김포와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지 못했던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망 부족에 따른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놔두고 신도시를 지정해 주택 공급만 늘린 탓에 집값은 떨어지고 주민 불편만 늘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김 장관도 부동산 공급대책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3차에 걸친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을 내놓으며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2차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광역급행철도와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 BRT) 대책을 함께 제시한 데 이어 3차 계획에서도 지하철 연장과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대책이 나왔다.

3차계획에서는 2차 때보다 교통 대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신설 노선과 지하철역 등 구체적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3월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 개선 등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는 4월30일 대규모 주택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열고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과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도시에 입주할 때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도시광역교통위와 함께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넓은 지역을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며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김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3차에 걸친 주택공급과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쳤지만 실제로 광역교통계획을 시행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3기 철도망 계획’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하남 미사 9호선 연결계획에 필요한 연장노선사업에 비용문제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정부 협조를 조건으로 승인한 적도 있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를 통해 지자체 사이 사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협업을 이끄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7일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신도시 2곳을 포함해 주택 11만 호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8년 9월과 12월에 각각 3만5천 호와 15만5천 호의 입지를 확정한 데 이어 3번째로 나온 것이다. 이로써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급하기로 한 30만 호의 주택 공급량이 모두 채워졌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며 추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