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권역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당근’으로 기존 산업의 시너지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과 정치권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국 시도를 찾아 지역경제를 살펴보기 위한 첫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의 조성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도 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한 새만금 주민들의 혜택을 제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선 기자재와 해양플랜트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 이후 현지 경제인들과 만나서도 “새만금에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 주요 산업이 조선 기자재와 해양플랜트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공장도 폐쇄되면서 이 지역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도 염두에 뒀다.  

정부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금 10조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200만 명의 건설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 정부의 계획대로 조성되면 1991년 첫 삽을 뜬 뒤 27년 동안 제자리를 걷던 새만금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원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른 산업용 용지를 조성할 여력도 늘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업을 100개 유치하면 일자리 10만 개가 생기는 등 25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새만금정책의 중심을 해양레저와 관광 중심의 ‘환황해권정책’에서 재생에너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돌린 점을 놓고 현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새만금 문제의 종합적 처방을 먼저 시행한 토대 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정책의 중심도 농지 개발, 관광과 레저,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등으로 달라지면서 개발만 지지부진해졌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평화당도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지나치게 다르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만금은 글로벌 산업과 농업, 생명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을 태양광발전의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