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해 육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 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봄'을 강조했다고 서울시가 28일 전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 사라지고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450곳이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6만8천 원~8만3천 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동등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고 있다”며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 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천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부양의무자 기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노인들의 삶을 돕는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도 110명 당 1대 꼴로 늘린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노인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 꾸러미를 통해 맞춤식 영양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졌다”며 “시민의 모든 삶과 순간에 복지가 함께하고 더욱 긍정적이고 변화가 있는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9월~10월 두 달 동안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합의문’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

합의문에는 시민 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은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실질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