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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에 조기 추경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시기 놓고 고심

정부 중동사태에 조기 추경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시기 놓고 고심: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까지 꺼내며 경제 충격 대응에 나섰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시점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유류비 직접 지원과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석유최고가격제 실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원유 공급선 확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여기에 재정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깔려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전날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이날 유가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유가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이번 유가 급락은 정책 개입 기대가 만든 단기 되돌림'이라며 '오히려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언급은 이번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 2.0%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전망은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2달러로 가정한 것이다.전쟁 발발 이전부터 1400원대 중반에서 고공행진 중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3일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사태로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은 원유 100%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유가·고환율은 수입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이에 물가 상승이 내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경우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은 기름값 상승에 대한 대응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주(14일) 안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 언론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추가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 표시판. <연합뉴스>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정책 옵션으로 검토 중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름값 상승 대응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올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조기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전쟁 상황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전쟁 종식과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당분간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전황과 국제유가, 국내물가 추이가 정부의 추경 카드 발동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