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하면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됐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여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재판에서 진보 성향의 판결을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성격이 소탈하다. 아랫사람들을 스스럼없이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 활동의 공과

△긴급조치 9호, 초원복집 등 과거사 관련 판례 변경 잇따라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과거사와 관련해 잇따라 판례를 변경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나온 대법원 판결을 7년 만에 파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Whois? 전문보기

홈페이지
좌우명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다.
가족/기타이혜주씨와 결혼해 슬하에 장녀 김정운 수원지방법원 판사(연수원 38기)와 장남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2기) 1남1녀를 뒀다.

이세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연수원 38기)를 사위로, 강연수 변호사(연수원 44기, 한진 사내변호사)를 며느리로 둬 법조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2022년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모두 16억1020만8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년 3월 공개된 재산과 비교해 4억3144만2천 원 늘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3억7600만 원), 예금(11억8600만 원)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장남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1980년 근시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Whois? 전문보기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Whois? 전문보기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마쳤다.

198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3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9년 9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올랐고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11년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6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Whois? 전문보기

Whois?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