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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생년월일1959년 10월 12일 (양력 )
성 별남자
지 역부산
직 업법조인
직장명대법원장
취미/종교여행, 등산 /

Who Is?

학력정보

경력정보

상훈·저서

기타정보

◆ 생애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에서 진보성향의 판결을 여럿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격으로 아래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활동의 공과

△사법개혁으로 법원 조직 개편 추진
김명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로 △전관예우 근절 △재판 중심 사법행정 △법관 인사제도 개편 △재판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2018년 3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사법개혁에 본격적 닻을 올렸다.

김명수는 2018년 9월20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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