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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생년월일1959년 10월 12일 (양력 )
성 별남자
지 역부산
직 업법조인
직장명대법원 원장
취미/종교여행, 등산 /

Who Is?

학력정보

경력정보

상훈·저서

기타정보

◆ 생애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하면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됐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여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재판에서 진보 성향의 판결을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성격이 소탈하다. 아랫사람들을 스스럼없이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 활동의 공과

△긴급조치 9호, 초원복집 등 과거사 관련 판례 변경 잇따라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과거사와 관련해 잇따라 판례를 변경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나온 대법원 판결을 7년 만에 파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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